전기차를 타면 기름값은 확실히 아낄 수 있지만 세금은 어떨까요? 자동차세 하면 왠지 무겁고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까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무게가 아니라 차량의 가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같은 가격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연간 50~7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유리할까?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친화적인 차를 장려하는 정책 덕분에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단순히 자동차세만 따져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감면 혜택
전기차 세금 감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취득세 감면이나 세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혜택을 미리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보급 초기라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향후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세금 감면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른 변화 가능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차량의 배기량이 아니라 고정된 세율로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배터리 용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므로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될수록 충전 요금에 세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미래에는 전기차 사용자들에게도 연료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세금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세금 구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전기차 사용자에게 별도의 도로 사용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기차가 기존 연료세를 내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향후 비슷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내연차량 세금과 격차 축소 가능성!
현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세금 혜택을 많이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세금이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현재의 세금 감면 혜택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정책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전기차를 선택하기보다는 충전 인프라, 유지비, 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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