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면 분노와 억울함이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사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거나 속아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부터 검찰 기소, 법정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직접 대응하려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됩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 비용 얼마일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 사건을 상담할 때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1시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로펌은 첫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선임하려면 착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저렴할 수 있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인데 피해 금액의 10~30%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억 원을 돌려받는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아낄만한 방법은 없나?
법률구조공단이나 일부 로펌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변호사의 견적 비교하기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 2~3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싼 변호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 해결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미리 협의해보세요.
사기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적인 변호사를 찾는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야할 변호사가 있다면?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식으로 장담하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선임비를 제시하는 변호사는 이후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는 변호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응대가 불친절한 변호사는 선임 후에도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을 신경 써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협회나 법무부 사이트에서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변호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변호사는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