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중고차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으로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저렴한 가격에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잘 알지 못한다면 득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안내된 전화번호로 통화해 보면 조금 전에 판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대신 비슷한 차량이 있으니 한 번 보라고 유인하게 됩니다. 요즘은 온갖 수단과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중고차 허위매물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냥 장난이다! 그냥 넘어가자고 할 정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차량 가격을 생각해보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문제인데 법적인 처벌도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허위매물로 구매자를 유인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법 무거운 범죄로 단순한 거짓말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게 되면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민사소송도 가능?
추가로 허위매물에 속아 소비자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돈을 낭비하게 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거리를 교통비를 부담해서 오고 갔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면 배상 요구도 가능할 겁니다.
꼭 경찰서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인지 어떻게 아나?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됩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차량등록증, 성능기록부를 요청하고 중고차 사이트에서 공식 인증된 차량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 전에는 꼭 차량의 상태와 서류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몇 건 살펴보자면
딜러가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데 법원은 딜러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서 1500만원에 판매 중인 3년 된 중형 세단을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이미 판매되었다며 비슷한 차량을 안내해 2700만원을 요구했답니다. 피해자는 계약 후 추가 수수료와 보험 가입을 강요받아 최종적으로 3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경찰에 신고 후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도 제법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고차 판매업체에 900만원 짜리 경차를 보고 방문했다가 저금리 할부 가능 이유로 할부 계약을 유도하고 실제 할부 계약 후 총 1700만원을 부담했는데 결국 조사가 진행되고 업체는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과 SNS를 활용해 허위매물을 등록한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3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추가 비용을 요구받아 총 1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저가 매물로 유인 후 차량 교체, 고금리 대출 강요, 추가 수수료 등
결국 주범들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공범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네요. 처벌이 강해져도 사기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 보는 금액도 상당한 규모로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이 주 타켓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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