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이사하고 나서 바쁘기도 하고, 뭐 어때 싶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하나둘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드물긴 합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증명~
이사를 했으면 당연히 내가 사는 곳이 내 집(혹은 전셋집, 월셋집)이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증명이 안되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 날짜부터 이 집에서 살기로 계약했다라는 걸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걸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내 소중한 보증금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 한 방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정부 지원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돈 빌려서 전세 살고 싶다고 해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이 다른 곳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각종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중요한 우편물이 아직도 예전 주소로 가고 있다면? 만약 세금 고지서나 중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납부 기한이 지나버려 연체료가 붙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 건강보험 관련 서류, 신용카드 갱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학교 배정 문제도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군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안 하면 이 학교 다닐 줄 알았는데 아니네?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및 퇴거 문제 발생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필수인데, 이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당해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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