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감기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과 싸우는 분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씻고, 먹고, 잠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분이 과연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좌절하며 근로능력 없음 판정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어느 분은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근로능력 없음 진단서를 통해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울증 진단명 하나만으로는 안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많은 경험자가 단순히 우울증 진단만으로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적어도 병이 2개는 있어야 한다며, 우울증 외에 다른 질환이 함께 있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 사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함께 진단받아 인정된 경우
-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례
- 오래된 우울증에 고혈압이 추가되어 인정받은 케이스
- 우울증, 공황장애와 함께 이력이 고려된 경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질병이 개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얼마나 복합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모든 경험담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담당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인터넷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정말 사회생활이나 근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단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 씻거나 청소하는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되지 않는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하여 수급자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심사 기관의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첫 번째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절차를 끝까지 밟아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생활 환경을 확인하는 방문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평소 생활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2년 뒤에는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치료와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담당자와 상담할 때,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을 넘어 미묘하지만 중요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한 경험자는 담당자에게 공동 근로나 교육 참여 등으로 극복해 보려는 의지가 있음을 어필하고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병으로 인해 힘들지만 회복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우울감과 삶을 붕괴시키는 우울증의 차이
이 과정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일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누가 일하냐, 이겨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울감과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다리가 접질린 것과 덤프트럭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일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심해지면 결국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우울증 역시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삶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진짜 우울증은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씻을 수조차 없어요라는 외침은 이 병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방문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인정받더라도 1~2년 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우울 속에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자 생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주치의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지 모를 주변의 오해와 편견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겨내라”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