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내는 돈, 이 의료비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 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에요.
마치 뷔페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식(급여)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스페셜 메뉴(비급여) 같다고 할 수 있죠.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만 부담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100% 전부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럼 비급여는 정확히 뭘까요?
건강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어서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항목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이나 라식·라섹 같은 시력교정술 그리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 등이 여기에 속하죠.
심지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항목일지라도 정해진 기준이나 횟수를 넘어서면 비급여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진료인데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까요?
가끔 똑같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친구가 다녀온 병원과 제가 다녀온 병원의 가격이 다른 경험 해보셨나요? 이게 바로 비급여 진료의 특징 때문이에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동대문 옷가게마다 같은 옷이라도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과 비슷하달까요.
왜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할지 미리 알기 어려워요.
게다가 비급여 항목 중에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퇴출되지 않고 계속 제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급여 범위가 꽤 넓은 편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비급여도 나름대로 종류가 나뉘어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기준을 초과해서 비급여가 된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등), 비용 효과성 등 때문에 처음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 등재비급여(도수치료, 로봇수술 등) 그리고 상급 병실료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처럼 제도적으로 정해진 제도비급여 마지막으로 미용이나 성형처럼 환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비필수적인 선택비급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비급여가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비급여 보고제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 내역과 가격 등을 보고하면 이를 분석해서 공개하는 제도죠.
또한 비급여 진료 비용을 미리 알려주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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